법적인 글 본 것으로 처벌되나요?(김성훈 변호사님께)
법적인 질문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 질문자의 질문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어서 성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는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었고요... 처벌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불안해서 몇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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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시청을 처벌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 관련된 질문글 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