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발생하는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고소인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침입의 고의가 없어 고소를 당할 우려는 있으나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5.01명 평가00
- 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해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상대방이 처벌없이 넘어간다면 다음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0900
-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sns본사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시청기록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넘길 가능성은 낮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b가 넘기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된다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행위를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아청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광복절 특사 같은 건 왜 존재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광복절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나 관례상 해오고 있었던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