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밑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내릴때 버스기사님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지갑같은걸 주면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버스 옆자리인가 땅바닥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워서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는 경찰 말로는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죄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까지는 끝났구 거짓말탐지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랑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가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지갑도 안 씁니다.
혹시 경찰에 CCTV 다른각도도 의뢰를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버스에는 여러 각도로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의 핵심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점유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분실물을 일시적으로 집어 들었다가 반환 의사로 보관하거나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죄 성립은 제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머니 투입을 점유 취득으로 해석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커, 방어 전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분실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확인을 위한 개봉이나 일시적 보관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점유 취득은 객관적 외형과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주머니 투입 여부가 쟁점이라면 영상의 명확성, 지속시간,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보조자료일 뿐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수사 대응 전략
추가 각도의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버스 내부 다각도 영상과 하차 동선 영상의 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을 기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 던져놓은 위치, 즉시 이탈한 사정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추측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영상 분석 의견서 제출과 반대신문 대비를 위해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불리한 해석이 고착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영상 열람·복사 요청, 진술 정리 메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반환 의사와 경제적 동기 부재는 보강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독자 대응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2.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의뢰를 수용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한다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