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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3인큐라면 특정성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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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헌터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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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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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트 접속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개시로 연락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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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이 외도했는데 각서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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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개명 시 준비해야 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개명을 하셨다면 형식적인 서류준비는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짧은 기간내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사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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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를 하는 내용,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도배성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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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상대방과 지인의다툼사이 넘어짐사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절차에서 치료비를 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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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댓글 고소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팬덤 개개인을 특정지어 모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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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한 걱정입니다. 트위터에서 기록을 확인해 한국경찰에 넘길 가능성부터 매우 낮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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