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자주는아니고 자는1달 3달에1번오는 손님인데
나이도 또래이고 오빠동생하는 사이입니다
요즘 손님두없구 그날따라 손님두없어서 양주를 먹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제가눈을떠보니 집이였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되니 남친이 가게 cctv를보고
저한테 전화를하고 가게로 왔다는데 저는 전화를받은기억도없습니다 남친은 112에신고할까하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줄알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Ccvt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두 술에취해서 포옹은해주고 있었고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어는데 그손님 다리에 제다리를 제가 언고있고 말하는사이에 제다리에 그사람손이. 언저있는데 아무렇치 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습니다 진짜 아흐~~
그러구선 쓰러저서 자는데 가슴만지다 옷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치마 올라가면 내려주고 팔이땅으로 떨어지면 올려서 손으로 집아주더라근요
그러다 속옷으로 손이쑥스러갔다 나오구 근데
진짜루 기억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씨씨티비만 하루종일보구 하루종일울다 경찰서 같다갔다왔는데요 저손님 준강제성추행이맟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시 귀하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 자체가 곧바로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CCTV에 나타난 상태와 행위의 흐름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만이 기준은 아니며,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 친밀해 보이는 행동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태 변화와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 원본 확보, 당시 음주량과 상태를 입증할 자료, 기억 단절 시점, 귀가 경위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기억이 없는 구간과 확인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자책하거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표현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인정이 되어야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러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준강제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