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라는 발언 내용은 장수생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며,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니엄마 지금 책상밑에서 내 ㅈ 빠는중'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3. 경찰서에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당연히 이를 알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무죄주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쌍방 통매음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보통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기간이면 연락이 옵니다.6.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7. 벌금이 정액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현출된 내용(행위경위, 합의여부,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엄벌탄원 유무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정하는 경우에 액수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해당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은 인지사건으로 모욕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처벌이 무조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나 횡령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발급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진단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입증해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다쳤을때 당시의 사진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작, 수입, 수출의 미수를 한 것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바, 배우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회비를 돌려받으려면 협회비 납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등 협회비 납부가 취소, 무효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하실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위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초범이 아니라면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간으성은 낮습니다.2. 합의 및 선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3. 두번째 절도라면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4. 학교에 별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5. 선처를 원한다면 자수를 권해드립니다.6. 자수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등학생 여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