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초성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2020년 9월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형사사건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닥 볼 수 있어 (즉,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기산일은 약식명령 확정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피해자의 행위(언제 열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무한정 늘어날 위험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입법예고되었다고 하여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통과여부 및 일정은 국회논의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법률이 언제 통과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장사를 하면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이 아니라 기재내용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절차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유지와 관련있는바, 전입신고를 이전하고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사는 곳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지인의 경우에 그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더, 그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캡쳐한 장수가 3장이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타인의 자전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일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