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두 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약속한 후 모바일상품권만 수령한 채 고객에 돈으루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와서 항의를 해서 회사가 어쩔 수 앖이 고객이 받지 못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상담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는 상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