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0분정도의 지각은 봐주나, 원칙적으로는 지각한만큼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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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동안이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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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 수사자료 피의자 진술은 요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 외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불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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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빌린 돈을 받기위해 민사와 형사 어느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린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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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의제강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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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꼭 제출해야 인정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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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여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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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1인시위가 법적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이라는 것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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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싸움이 전역하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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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공보수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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