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이는 행위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라면 이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기소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듀오라면 듀오를 하는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처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하고,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절차로 진행하여 방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라는 발언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됩니다. 피고 역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원고의 서면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은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