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되었다고 보가 계좌정지가 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가담을 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내일 농협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해당 회수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카드결제한 천만원은 대표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바, 신용불량자라는 기재내용상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자금이 생길시 K회사로 무조건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은 허점투성이입니다. C가 B의 자금발생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K회사로 언제 양도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C를 안심시키기 위한 B의 무의미한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K회사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인 A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연대보증을 무효라고 하려면 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간 연대보증이 무효라서 무효라는 식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판결에서 패소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밖에 알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수 있으니, 고소가 진행되고 난 뒤에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실현가능성이 있 는 말을 하였을 때 죄로 인정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실현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 자신의 말을 실현할 수 있기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은 이상 성립을 전제로 한 방조범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