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대가없이 선물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욕설만 했다고 곧바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곧바로 처벌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5월 11일밤에 합의에 의하여 거래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르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근거가 없는 한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로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로 또다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c에게 말한 허위사실이 a에 대한 사회적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상 합의금 900만원 중 총 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을 기준으로, 인지액 18,000 원, 송달료 52,000 원이 발생하며(증액될 수 있음), 합의서에 어머니가 변제하겠다는 기재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하여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한 것을 찍은 것으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몸사진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봤을 때, "너네 아빠가 너 싼타임이 레전드"라는 발언 내용의 경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