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을 경우?
A와 B, C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셋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A와 B가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서,
B는 A와 C의 관계도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C에게 말하며,
A와 C의 관계도 나쁜 상황에 치닫게 만들었는데요.
A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허위 사실로 인해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고 B에게 매우 화가난 상태에요.
이때
A는 B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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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c에게 말한 허위사실이 a에 대한 사회적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