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있었던일인대

Question

디시를 하다 게임 갤러리에서 욕을 했습니다.

이런걸 벌금 내야하나요??

패드립은 안햇고 시발 이런걸 많이 했습니다.

알려주실분.

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욕설만 했다고 곧바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곧바로 처벌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