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질문자님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의 변동사항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소제기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진행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폐업을 하여 잔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의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통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인터넷에 숫자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회하여 관리비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