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친구 명의 채무가 아니라면 추후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남자친구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이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포기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가 피해 이후에 먼저 사진을 보내며 대화를 했다면 경찰관은 이에 대하여 여자 측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행위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대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진술최고명령을 송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성폭력처벌법상 카촬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을 보면 촬영시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카촬죄 성립에 따른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을 그대로 고소한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채무자가 재직하는 학교에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벌불원서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여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심도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해당 사건의 2심 판사님이 보시기에 법리 부분이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뵝지 않습니다.3. 네. 제출된 서면은 재판부에서 전부 읽어 보며, 안 읽고 판단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도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저당권을 인수한 채로 이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의 까짐이라는 하자가 있고, 기재내용처럼 판매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봉비니다.질문자님은 우선 판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