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항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행위는 형사재판대상 대상 자체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되어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000검사님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을 하며 검사실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해당 검사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이 방법이 안된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사건번호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검사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수사관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에게 의견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은 물론, 위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상대방의 욕설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강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까지 항소한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정당해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글을 올린 사람이 명의도용을 당했는지 현상황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답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빠른 민사소송진행을 원한다면 계정주인과 글 올린 자 두명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며, 이 경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방식으로 강간했는지, 전과는 있는지, 합의는 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가 없어 양형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강간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년6월 ~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