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고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릴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동안 해당 사이트에 머무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면 3분안쪽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변론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거래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뒤에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단순 검색한 것으로 시청행위를 증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예정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재판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기록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예정한다면 선임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