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끼리는 공동상속권자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사망한다고 하여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계 인구 중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40억 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의 병합을 판사가 허용해줄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기일에서 허부를 결정한뒤에 속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내용을 안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을 거부하면 원고가 조정의사가 있더라도 조정결렬되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피고가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거부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헛걸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변호사 사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구속상태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2.공판기일이 연기 되나요? 그대로 진행 하나요? : 별도 연기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3.공판기일 연기될때 한달 뒤로 바뀌나요? : 통상 그렇습니다. 4.국선변호사 신청서 공소장엔 없던데 신청하라고 판사님이 등기 보내주시나요? :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안내가 안 간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사임했다고 하여 통상 추가 안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