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인하러 가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이지 피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담사자의 처벌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이었는지, 택배기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 실제 문앞에 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내용이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행위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ㄴ이다. 따라서 최소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향후 모든 계좌개설이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자에게 금전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 검거되는 자가 하급가담원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