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불법음란물의 시청의 고의가 성립하는 시간이 법리적으로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성적 용어(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든 뭐든)를 이미지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다수 나왔다고 해도 고의가 없으니 그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텐데 그 나온 상태로 3분 안쪽으로 체류했다면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고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릴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동안 해당 사이트에 머무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면 3분안쪽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