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는바, 해당 사형집행이 마지막 사형집행인 상황입니다.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으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권리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요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고의, 과실없는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 미비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그들 모두가 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고소인의 동의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내용 등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만나서 할 필요없이 유선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격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전과가 있다면 어떤 죄명인지, 언제 처벌을 받았는지, 형벌의 내용은 무엇인지 특정을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사진 증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증거 다음으로부는 대화내용(자기야, 여보, 사랑해 등이 기재된 부분)이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인바, 특정인을 지목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3. 현재로서는 고소로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고소장내용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사진 캡쳐행위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00이 가지고 다지면 되겟네~" 라는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