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학생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화내용상 빌려준 것이 인정된다면 대여사실 입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 되고(수사절차에서 촬영된 비디오를 공판절차는 상영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본증 사용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본증 허용규정을 입법하려고 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제2항은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탄핵증거로도 사용이 불과능한바,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영상녹화물로 이를 탄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본증 사용과 같은 문제(공판중심주의 형해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에 찾아가겠다거나, 부정행위는 현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협박, 대여금을 대신하여 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구석적부심사제도가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확인용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3. 7. 이만 국회의원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근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규격이 다름을 알면서도 이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면 기망의사 인정으로 사기죄 성립 및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금은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택배를 잘못 배송시킨 것이라면 상대방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의 절취행위 자체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