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어느정도 일까요?
제가 너 엄마 ㅊㄴ ㅂㅈ라는 말을 5번정도 하였습니다
전후 상황은 상대가 비매너후 이길줄 알았냐? 라고 해서 제가 저런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죠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