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제가 너 엄마 ㅊㄴ ㅂㅈ라는 말을 5번정도 하였습니다

전후 상황은 상대가 비매너후 이길줄 알았냐? 라고 해서 제가 저런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