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얼마나 많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햇느냐에 따라 다릅니다.2. 3. 상대방이 검거된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위자료도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대주가 1대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3대주가 2대주에게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대주가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2대주 역시 1대주가 계약때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 또는 주말 특별송달까지 진행해본 뒤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인 경우에도 해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법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다투는 법률이고, 민사법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인 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98조 (공소장의 변경)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결국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는바, 유선이든 서면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검사에게 피해자측의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전에 조정의사를 밝힌 바 없이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진술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조정의사 상실로 조정이 결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모자이크가 되었다면, 악플을 읽은 제3자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