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야한것도 되냐", "성기사진도 되냐"라는 발언내용으로 말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점에 비추어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과를 하고 반성문과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2,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에서 이미 부른 증인을 재차 부르는것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3. 네 할 수 있습니다.4.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가능성이 큰지 여부는 항소이유서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5.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어지간한 재산은 다 조회가 됩니다.이를 찾으려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비용을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팔았던 계정을 질문자님이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회수하여 탈퇴하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3. 게임운영사에 계정거래사실을 알리고, 계정에 대한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견주가 고의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질문자님은 사실상 매수인은 b라는 취지로 주장하겠으나, a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4.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50만원으로는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추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연락을 두절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퍼트릴만한 제3자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와의 조율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방법입니다.수사관이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이 합의를 하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합의를 반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