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성인사이트를 수사할 가능성은 낮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인사이트가 발견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수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장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2. 심신미약은 형사처벌수위를 감경해주는 사유로 민법과는 상관없습니다.3. 네 4. 해당 수리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주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대주가 회수를 하면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확합니다.1대주가 계정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2,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만으로는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이전 답변에서 위 규정을 기재해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답변이 다르다면,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갱신거절 통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재하여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하는 종기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복권 소멸시효에 관한 예외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 이후에 계정거래약정에 따른 계정연동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한도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인지 여부가 계약당시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욕설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