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벌레야" "깝치지마" "엿" "닥치" 등의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인바, 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재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위 약정이 "신고철회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조건"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신고철회를 해달라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위 약정대로 "신고철회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보일러를 고치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이 부담할 금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약정, 변제시기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면 이자는 0%라고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은 서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쌍방과실은 총 2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쌍방이라고 해서 퉁치는 것처럼 서로 무혐의로 처벌이나 벌금이 없게 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의 발언행위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다만, "대리인가"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 중 "정부 질병청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막을방법이 있음에도"부분은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등기부등본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