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허락없이 보일러고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준다하고
제돈주고 고친다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정말 너무 불편해서 그냥 집주인한테 말안하고
그냥 제돈주고 고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제하시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보일러를 고치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이 부담할 금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