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회생 신청과 인접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개인회생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2.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바, 신청과 인접하게 700만원을 빌리고 그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회생하기전에 신용카드 할부를 반드시 다 변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4. 별도 연락가지 않습니다.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전까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공연음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음란물 시청행위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승계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본주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대본주가 계약당시부터 계정회수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신고접수당시 자료에 나와야 합니다.그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민사문제라고 신고접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인공지능을 제작한 업체와 이를 이용한 자들간 소유권을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인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살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능영상은 해당 예능을 제작한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피해자측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개인정보습득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명은 손해배상(기)가 되고, 청구원인은 계약체결의 사실, 내용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순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민사를 건다는 것만으로 보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보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납벌과금부터 설명하자면,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이 확정되었으니 기간내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수를 말합니다.반면, 가납벌과금은 벌금형 확정전에 사전에 벌금형 확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부과되는 벌금액수를 말합니다.가납벌과금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젹으로 어렵다면 본납벌과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벌금납부기간은 확정 후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