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예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그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교통비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은 보통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자 중 연월은 특정되고 일만 불특정된 경우라면 연도를 통해 공소시효 여부가 충분히 판단될 수 있어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이 "인육 맛있다"라는 해명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성패드립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유예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벌금납부는 일시불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검찰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월 45만원을 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30-35만원씩을 지급했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과실제물손괴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가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직원의 업무지식 부족에 따른 잘못된 일처리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어 그와 그의 사용자인 관공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