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이름을 넣고 대리인란을 만들어 부모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측의 협조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폭행행위에 대하여 cctv와 동영상이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이 딱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쌍방 진단서 없는 피해에 불과하다면, 경찰관은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하는 방안으로 사건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화해권고결정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할 목적으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잇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위 사진만을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증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 단순히 계약서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 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경찰관에게도 종결권이 생겼는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은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여사친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검찰조사에서 경찰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이미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그를 통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보면, 제3조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고, 제6조의3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러 최초등록일이 중요사항이라면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게시글 판매자와 실제 판매자가 다른 점은 법적으로 무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린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중인 상황으로 보이니 기다리시거나 답답하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