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면서 유사직역과의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간호사단체 외 다른 보건인단체에서는 사실상 간호사 직역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큰 처벌을 하려는 의사가 없어 보여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바, 30만원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다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3.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곧바로 할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조롱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만약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상단광고를 해준다고 하였고, 질문자님이 승락하여 10마누언을 납부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제목에 네이버 사칭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질문글의 내용으로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 환불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친구가 업무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까지 볼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1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상 결격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의사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말로 의료진이 없거나 의료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뺑뺑이 돌다 사망한 것이라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남성이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성적목적침입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합의를 해야할 당사자입니다.3. 피해자 진술을 위한 취지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비대면으로 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가서 진술을 하셔야 원만한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