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자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에서 맛없으면 돈을 안받는다고 안내를 하여, 이에 다라 음식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어 무전취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습상속분 1을 며느리가 온전히 받으려면, 대습상속인 중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도 경찰신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국적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성 여부를 불문으로 하여 수회 국적변경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해서 점유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룸 집주인이 cctv를 설치하여 원룸 주차장을 관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압류 당한것을 안 풀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취지가 압류당하지 않는 다른 계좌를 사용해도 되냐는 것이라면, 해당 게좌에 대한 추가압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한느 것은 가능합니다.해당 계좌를 써야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3만원 출급을 위하여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압류 이후에 신설된 계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채권자가 추가로 재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절취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특정차량에 대하여 여러번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바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