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타이어에 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입증할수 없을시 원룸집주인에게 변상조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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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 집주인이 cctv를 설치하여 원룸 주차장을 관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룸주인이 주차장 관리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군가 고의로 못 박은 것으로 원룸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