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과 게임과정에서 다투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총 4명으로 각 4분의1의 지분을 가집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4분의1 지분권자인 오빠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경찰관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관과 협의하여 열람현장에 동석하여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아셔야 하겠습니다.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라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작성한 각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서는 해당 각서가 그대로 입증자료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 캠퍼스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책임이 대학에 있어 경찰의 단속범위 밖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배송주문을 할 때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의 배송지연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주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외주업체에서 특정 폰 또는 패드에서만 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폰 또는 패드로 사용하려면 계약내용에 없거나 추가계약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재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 50만원만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가져간 자가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추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지갑을 두고 나간 00시 30분과 상대방이 가져간 02시 30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경비아저씨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약정위반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