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질문자님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두지 않았고, 계정에 접속되지 않거나 도움을 준다고 약정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님이 B에게 판매를 해도 해당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A가 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친구입장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위 발언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이를 특정할 만한 정보(오픈카톡에서의 대화)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3심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재판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고, 재판과정에서 쌍방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 절차진행이 지연되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절차외적으로 질문자님측에 유리한 증거를 내다보니, 상대방이 그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유리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절차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학폭위가 열리면, 해당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및 주장을 제출하며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불륜도 상간소송대상에 해당하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아이디가 있고,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 마약제조행위를 처벌하고,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성분에 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마약범죄조직들은 이를 우회하여 수입하는 등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법률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술함이 발생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따라서 법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마약을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는 정통망법은 그 객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에게도 사전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다면, 질문자님의 신분증 외 별달리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하여 음란영상을 요구할 의사로 행위하였는바, 아청법위반(아청성착취물제작미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