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불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불륜 대상이 이성이 아닌 동성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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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불륜도 상간소송대상에 해당하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