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69조 (제삼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자의 변제 역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동생이 망인을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유효하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동생이 상속포기후에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서 받아가야 할 성질의 채권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로 물건을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모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면, 다음 직계비속인 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유언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 내 지급을 독촉하시고,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되었다면 다툼의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반박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실익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트위터를 통해 지속반복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 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고죄 처벌규정은 위와 같으며, 무고가 인정된다면 무고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받은 피해내역에 관하여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B의 자녀 정이 A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 주장은 물론, 유류분청구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압류되어 있지 않은 통장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장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 네. 원고입장으로서는 가집행결정문으로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4.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공탁해야 하며, 이를 공탁했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트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