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두개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면 합산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중재만 해주고 간다면, 추가로 경찰을 봐야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인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의 절취행위를 입증할 cctv 영상자료가 있어 절도죄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에 제한은 없지만 피의자와 조율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절도죄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액(50만원)내외로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에게 지속하여 연락을 지속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락을 취한 것은 2회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님 어머니 잘생겼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적용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피해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착오송금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바,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2. 지급정지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에 가능한바, 지급정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미성년자는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행을 조사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때 진행해도 되나, 시간이 경과될 수록 기록소멸의 위험이 있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