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2023. 04. 02. 20:00
미국은 형량을 보면 10년 20년은 기본으로 때리고 무기징역도 번번히 나오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살인미수도 2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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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두개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면 합산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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