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고소를 한다는데 이것도 죄중에 해당되는게있나요?
파이브엠 이라는 게임에서
" 님 어머니 잘생겼어요 "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볼수있는사람은 관리자분들이였구요..
상대는 게임접속해서 제 아이피가 저장되어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낸 내역을 캡쳐로 보관하고있는거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 어머니 잘생겼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