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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게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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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고소 관련

게임을 하던중에 우리팀에 닉네임이 XX(이름)아 살아돌아와 였는데 제가 XX가 엄마이름임? 죽은사람이 어캐 살아돌아옴이라고 쳤는데 상대방이 공연모욕죄 성립된다고 고소한다하던데 제가 욕한 그 사람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게임중이였습니다

이거 모욕죄 고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친구들과 게임중이라 특정성 요건이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