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고소 관련
게임을 하던중에 우리팀에 닉네임이 XX(이름)아 살아돌아와 였는데 제가 XX가 엄마이름임? 죽은사람이 어캐 살아돌아옴이라고 쳤는데 상대방이 공연모욕죄 성립된다고 고소한다하던데 제가 욕한 그 사람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게임중이였습니다
이거 모욕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친구들과 게임중이라 특정성 요건이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