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똥을싼다" "똥만싸네"라는 표현도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캐릭터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것이라면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판돈 100만원인지 여부만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를 쳤다는 행위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청구한 54만원의 정당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계약상의 문제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질문자님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환불에 따른 대금을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이며,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벌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4. 사기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책임은 지기 때문에 벌금맞고 말아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담당업무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 대한 교체신청이기 때문에 보통 같은 "과" 내 다른 수사관에게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주거침입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와 조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은 사기고소 후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