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구장에서 동네선후배들이 모여 훌라도박을 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선후배들이 모여서 훌라도박을 하는데 판돈이 다합쳐서 100만원 가까이 되면 도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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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판돈 100만원인지 여부만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