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기록이 안 남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에서 석연치 않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게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조회회신이 필요하다면 다시 제출하여 회신을 받을 때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4년생부터 그 해에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바, 2004년생부터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의 나이가 불분명한바,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폭행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절차로 해결이 안되거나 추가조치를 원한다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인이 민사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확정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만으로 유죄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지난 2006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당시 이남기 전 위원장은 SK텔레콤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원을 시주하도록 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이를 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1인 명의의 카드를 질문자님 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는,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함께 주장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해당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대표입장에서는 성명서에 서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