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명서에 서명한 경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우선 제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어떠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대표의 주장으로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혐의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대표가 회사 내,외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퇴하기를 바라서 관련 기관에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볼 수가 없어 서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한 직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가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등 어떠한 죄목으로든 고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주장했고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관이라는 것이 어딘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는,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함께 주장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해당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대표입장에서는 성명서에 서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