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게시한 사진과 살제 배송받은 사진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안았다면 잔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촉진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되는 것과 동시에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다만, 위 규정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권고 외 별다른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의 범위와 관련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은 1차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하고, 1차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하여 변호사와 2차 상담 후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이라면 다소 미흡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D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A의 재판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녹취한 부분은 D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미 폐지되어 없습니다.민법상 근친혼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는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수령자인 질문자님의 요청이거나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택배기사는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여 물건을 가져간 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전액 변제가 아니라 분납으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소인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전액 변제를 요구하시고, 요구에 불응하면 대질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