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행형법 등에는 재소자 치료비용을 국고부담할 것인지 재소자가 자변(자기부담)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상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의 내용은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 위 ①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형제관계의 경우에 동거한다면 곧바로 형이 면제되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고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법원은 혼인기간 양육을 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 보통 엄마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핵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양국간 관계악화로 정상작동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재산분할이 되며, 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내용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이혼소송절차에서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에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여 법관이나 검사에게 곧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서로가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서 등으로 서로 서면공방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조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추가 진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씨의 사망으로 더는 추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ㅈㅇ 영상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곧바로 이를 차단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렶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뵈 어렵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물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