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자칫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입을 맞춰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다면 계약이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지급한 이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2.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3.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질문자님이 계약금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은 뒤에 이를 해제하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가담한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업무내용상 모를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받고, 처벌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제들이 질문자님 단독명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소송에 들어가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며, 소송전에 해결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이 없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 명확하게는 소득이 필요한 것은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착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현 상태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될 지 다소 의문입니다.사이버범죄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이버신고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것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기재내용이 "지명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계약서상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특정인을 사외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 선임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