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면 수의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로그인한 이력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했다면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기재된 내용처럼 확인을 위한 접속)을 하셔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합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개정절차는 일반 법률 개정절차보다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이전에 대통령단임제 관련하여 헌법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아 실패되었고, 현재로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내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폭행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대응차원에서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폭행이 방어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중고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직접사용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작년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5월 중으로 1종 자동면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면허 체계 개선안이 진행중입니다.다만, 절차 진행중인 단계로 현재로서는 언제 도입이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외출시의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복이 구비되어 있다면 사복으로 갈아입어도 무방하며, 모자를 반드시 써야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