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이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약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바람을 피울 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무슨 소송을 하면 되나요?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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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